의료취약지와 공공보건 분야에서 복무할 의사를 양성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돼 정부 계획대로 2023년 개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김태년·박홍근·이정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안 3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듣는다.
이들 법안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의대를 만들고, 특화된 교육과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보건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학생이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내용은 공통적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내 재발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북 남원에 4년제 대학원을 설립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받아들여 2023년부터 입학생을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이날 공청회에는 공공의대 찬성 입장인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와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반대 입장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진술인으로 나온다.
임 교수는 사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망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가 너무 크고, 많은 지역에 분만할 병원이 없는 데다 어린이 재활병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메르스 등 국가 위기 상황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할 훈련된 역학조사관이나 공중보건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십수년간의 의대 정원 동결과 의료 공공성에 대한 교육 부재, 급여·복지·자아발전 측면에서의 동기부여 부족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측인 안 소장은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해 공공의료대학을 성급하게 설립하기보다 기존 의대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공의료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의사가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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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김태년·박홍근·이정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안 3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듣는다.
이들 법안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의대를 만들고, 특화된 교육과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보건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학생이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내용은 공통적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내 재발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북 남원에 4년제 대학원을 설립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받아들여 2023년부터 입학생을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이날 공청회에는 공공의대 찬성 입장인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와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반대 입장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진술인으로 나온다.
임 교수는 사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망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가 너무 크고, 많은 지역에 분만할 병원이 없는 데다 어린이 재활병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메르스 등 국가 위기 상황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할 훈련된 역학조사관이나 공중보건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십수년간의 의대 정원 동결과 의료 공공성에 대한 교육 부재, 급여·복지·자아발전 측면에서의 동기부여 부족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측인 안 소장은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해 공공의료대학을 성급하게 설립하기보다 기존 의대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공의료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의사가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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