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 전제하면서 日 수출규제 WTO 제소절차 정지
김 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 시킬 수 있다는 전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관련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결정에 따른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8월 22일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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