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소득 5.1%↑ 85만7400원
겉으론 소득격차 줄어들었지만
지원금이 일해서 번돈의 3배
고령화로 근로소득 감소한 탓
정부 의존 지나치게 높여 우려
무너지는 저소득층
저소득층(소득 하위 10%)의 한 달 소득에서 기초연금,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3분기 절반을 넘어섰다. 정부 지원금이 없다면 사실상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붕괴할 수밖에 없고, 지원금이 줄어들어도 저소득층은 삶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몰렸다.
24일 통계청의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국 명목소득 하위 10%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90만1300원으로 전년 동기 85만7400원에 비해 5.1% 증가했다.
이는 소득 하위 10% 가구의 근로소득은 줄었지만, 정부의 지원금과 자녀 등의 생활비 지급 등 외부 지원금을 말하는 이전소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위 10%의 3분기 이전소득은 65만7900원으로 전년 동기 58만4000원에 비해 12.7% 늘어났다. 3분기 이들의 이전소득은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은 15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17만3000원에서 9.8% 감소했다.
특히 3분기 소득 하위 10%의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만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월 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4.4%에 달했다. 월 소득에서 자녀 생활비 등을 포함하는 전체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3%에 달한다.
우리나라 저소득 취약계층은 이전소득이 없으면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공적 이전소득의 3분의 1 수준, 전체 이전소득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3분기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4500원으로 근로소득(912만8100원)의 6.5%, 전체 소득(1182만8600원)의 5%에 불과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이전소득은 60만300원으로 평균 근로소득(336만1000원)의 17.9%, 전체 소득(487만6900원)의 12.3% 수준이었다.
올 3분기 소득 하위 10%의 근로소득이 줄고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9세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 탓이 크다.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2008년 1분기 60세, 2016년 2분기 65세, 2018년 1분기 67세를 넘어선 뒤 불과 1년 반만에 69세로 올랐다.
박상영 통계청 과장은 "1인 가구 포함 전체 소득하위 10% 가구 가운데 60∼65세 미만 가구주의 무직 비율은 대략 50% 중반이지만, 65∼69세 미만 가구주는 60% 후반대, 70세를 넘어서면 70%후반대로 급증한다"면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에 진입하는 내년부터 5년간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소득 하위 계층은 갈수록 정부 이전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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