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주한미군 예산안 45억달러"…韓에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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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주한미군 예산안 45억달러"…韓에 떠넘기나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19-11-28 09: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420만 달러(약 5조25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차관실(회계 담당)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마련,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현황이 담긴 '해외 비용 요약' 표에 한국(주한미군)의 경우 △군 인건비 21억400만 달러 △운영·유지비 22억1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4080만 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 등 44억6420만 달러로 추산됐다.
군사 건설비 항목도 잡혀 있으나 주한미군의 경우 이 항목은 '0'이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기사에서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 국방부의 미군 주둔 비용 추산액은 각각 일본 57억 달러, 한국 45억 달러"라고 전한 바 있다.

일본(주일미군)의 경우 2020 회계연도 기준 비용 추산액은 57억1780만 달러로, 항목별로는 △군 인건비 31억4340만 달러 △운영·유지비 18억1750만 달러 △군사 건설비 4억6980만 달러 △가족 주택비 2억8390만 달러 △특정 목적용 회전기금 330만 달러 등으로 돼 있었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규모가 각각 5만4000명, 2만8500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주일미군은 10만5885달러(약1억2468만원) 원, 주한미군은 15만6639달러(약 1억8444만원)로 1인당 주한미군 비용이 더 높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연도별 주둔 비용은 △2018 회계연도 43억1920만 달러 △2019 회계연도 44억2540만 달러로 돼 있다. 앞선 연도에 제출됐던 자료들에 2018 회계연도 및 2019 회계연도 추산액이 30억6740만 달러, 34억6400만 달러로 각각 표기돼 돼 있는 점에 비춰 '43억1920만 달러', '44억2540만 달러'는 각각 2018∼2019 회계연도의 실제 지출액인 것으로 보인다.

머릿속에 '하나의 숫자'가 입력되면 그 숫자를 계속 언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등에 비춰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약 45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 숫자가 머리에 박힌 채 이를 토대로 '50억 달러'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 달러를 제시했고 미 당국자들이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지난 14일 보도한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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