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문희상 징용 해법` 가능성에 의문...美 위안부단체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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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문희상 징용 해법` 가능성에 의문...美 위안부단체 강력반발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19-11-28 11:26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소위 '1+1+α' 안(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일본 언론은 평가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함께 내놓고 있다. 위안부행동(CARE) 등 미국 내 위안부 피해자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강제징용·위안부 포괄해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7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징용 피해자들이 문 의장의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문 의장의 제안이 징용 문제의 "해결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기업의 사죄 등을 조건으로 하면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하는 일본 정부와의 입장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도쿄신문은 문 의장이 12월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그 전에 입법을 서두를 생각이지만 "원고 측의 반대 상황에 따라서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입법화는 어렵다는 견해가 뿌리 깊다"고 썼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문 의장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의 취재에 응한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문 의장의 제안에 관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신문은 "일본 기업이 의무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지만, 기부를 정부가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일본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낸 10억엔 중 사용 후 남은 돈을 같이 활용한다는 구상에 관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외무성 간부)는 비판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하지만 문 의장을 면담한 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지원 단체 등의 간부들이 문 의장의 구상에 반대했다는 점을 이유로 요미우리 역시 "실현하기에는 허들이 높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문 의장이 제안한 기금에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일본 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는 형태로 한다면 개인 청구권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도 수용할 여지가 생긴다면서 "일본 측으로부터 이전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익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닛케이는 징용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어 문 의장의 제안이 실현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내달 중국에서 추진 중인 한일 정상회담 전에 한국 측에서 얼마나 조율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위안부행동(대표 김현정)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 의장은 국제인권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어 보인다"면서 "가해자의 범죄 인정과 사죄는 쏙 뺀 채 돈만 쥐어주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법안을 추진한다면 여성인권과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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