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오는 5일 개최된다. 일부 불완전 판매 사례가 확인됐고, 피해자들이 '사기'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만큼 배상비율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오는 5일 오후 개최한다. 이날 열린 분조위 결과도 바로 공개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8일 기준 268건이다. 이 중 일부를 우선 분조위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따져 손해 배상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달 1일 금감원 DLF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서류상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20%였지만, 추가 조사 결과 50%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DLF 피해자들은 대표적인 DLF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원금 손실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고위험 상품 투자에 적합한 투자자가 아님에도 서류를 허위로 꾸며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은행이 '사기판매'를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서 팔면서 당국의 규제를 피했고 투자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쪼갰다는 것이다. 또 가입 자격이 되는 투자자격 점수 81점을 맞추기 위해 허위 기재, 공격투자경험이 없어도 있다거나, 금융지식이 높다고 기재하거나, 투자 가능 기간이 3개월인데, 3년으로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DLF·DLS 피해자대책위원회는 "고객을 상품에 가입시키기 위해 투자자 성향을 조작하거나, 의사와 상관없이 고객을 고위험 상품에 가입시키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입증자료의 확인도 없이 가입서를 작성하고, 투자자 성향에 대한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투자권유준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이 같은 주장에 관심은 분조위 배상 비율에 쏠린다. 업계에서는 과거 우리은행이 판매한 고위험 파생 상품인 '파워인컴펀드' 분조위에서 투자자에게 50%를 배상하라고 권고 한 사례 등에 비춰 DLF 배상 비율 역시 최대 50%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투자 손실률이 최대 98%에 달하는 만큼 더 높게 결정될 수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DLF 분조위 이후 키코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분조위 이후 연이어 키코 관련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되면 별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