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민식이법,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 안했다”, 민주당은 “민식이법 정쟁화” 공방 격화

김미경기자 ┗ 민주당 "일괄상정" vs 한국당 "결사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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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힌 민식이법,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 안했다”, 민주당은 “민식이법 정쟁화” 공방 격화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12-01 16:17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등이 여야의 정쟁에 볼모로 잡혔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서 법안 처리 무산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뜻한다.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고(故) 김민식군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민식 군과 고(故) 이해인 양, 고 (故)김태호 군 등 어린이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을 지난달 29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탓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 (민주당에)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래서 민식이법은 통과가 안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안건에 민식이법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민식이법을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고, 정직하지 않은 말"이라고 공격했다. 김미경·윤선영기자 the13ook@dt.co.kr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민식이법' 등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자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 등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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