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급증하는데 복지 `퍼붓기`…초고령 사회 진입하는 韓 경제 `흔들`

김동준기자 ┗

메뉴열기 검색열기

국가채무 급증하는데 복지 `퍼붓기`…초고령 사회 진입하는 韓 경제 `흔들`

김동준 기자   blaams89@
입력 2019-12-01 16:14
"가파른 인구 고령화와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가 앞으로 수십년 간 공공지출 규모를 키울 것을 고려하면 재원이 없는 지출이 영구적으로 자리 잡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우리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향해 내놓은 지적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이 증가할수록 국가채무도 늘어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총액은 2000년 '100조 시대'로 접어든 이래 지금은 700조원대까지 규모가 커졌다. 이러한 추세는 꾸준히 이어져 9년 뒤인 2028년에는 지금의 2배(1490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도 지금의 2배인 2870만원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복지지출 확대로 국가채무 확대 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내년 120조2000억원, 2021년 130조5000억원, 2022년 140조7000억원에 이어 2023년에는 15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연평균 8.6%씩 상승하는 셈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복지에 들어가는 지출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의무지출은 재량지출과 달리 경제 상황에 따라 지출 규모를 조절하기도 어렵다.

복지분야 지출이 급증하는 원인으로는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연금급여액 급증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 ▲노인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증가 등이 꼽힌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전망은 더 확실시된다.
1994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총인구 대비 14% 이상)로 진입한 일본은 당시 85%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을 보였으나, 2017년에는 233%로 3배 가까이 뛰었다. 급격한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국가채무도 불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되레 일본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7.3%)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속도가 일본(24년)에 비해 빠른 셈이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기가 둔화할수록 국가재정과 직결되는 세수(稅收)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출생아 수는 2만41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3명(-7.5%) 감소했다. 9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반면 사망자 수는 7만4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7명(-0.4%) 감소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역전하는 시기를 내년 초로 내다보고 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