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씀이 커진 정부, 나랏빚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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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씀이 커진 정부, 나랏빚 키웠다

김동준 기자   blaams89@
입력 2019-12-01 18:20

1인당 국가채무 1400만원 돌파
10년來 2배↑… 총액 740兆 육박
퍼주기式 복지정책 반복 등 원인
향후 지속적인 부채 증가세 우려
年 수입 3.8%·지출 4.5%↑ 전망
9년後 나랏빚 현재 2배 달할 듯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이 10년 전에 비해 2배 수준인 140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지면 9년 후인 2028년에는 지금의 2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총액도 마찬가지다. 10년 새 400조 원가량 늘어난 국가채무는 2028년 15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씀씀이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올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2009년 723만원에서 2배 늘어난 1419만290원이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도 360조 원에서 735조7559억 원까지 늘었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741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보증채무, 4대 연금의 잠재 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민간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을 뜻한다.

1997년 60조원 대에 머물렀던 국가채무는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늘림에 따라 증가세를 보여왔다. 2000년 111조 원으로 '나랏빚 100조 시대'에 들어선 이래 2004년 200조 원, 2008년 300조 원, 2011년 400조 원, 2014년 500조 원, 2016년 600조 원 선을 각각 돌파했다. 2000년 237만 원에서 2005년 515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뛴 1인당 국가채무도 2014년 1000만 원을 넘긴 뒤 줄곧 느는 중이다.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8년까지 정부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하는 데 반해 총지출은 4.5% 늘어나 국가채무는 1490조60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2028년 총인구(5194만 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870만 원으로 추산된다. 올해의 2배 수준이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복지와 경기 진작 등에 쓰이는 재정 규모가 커진 탓이 크다.

올해 1∼3분기(1∼9월) 기준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2011년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인 57조 원 적자를 보였다. 올 들어 3분기까지의 통합재정수지도 1999년 7월 관련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인 26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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