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가 먼저”

김미경기자 ┗ 민주당 "일괄상정" vs 한국당 "결사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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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가 먼저”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12-02 10:5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원포인트 본회의 전제조건으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199개 전체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개적으로 취소해야 하고, 이후 같은 법안에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한다"면서 "한국당이 민주당의 건설적인 제안마저 필리버스터 수단으로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일명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강화 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하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자칫 한국당이 원포인트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포인트 본회의 자체는 긍정적으로 봤다. 이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의 제안을 다시 살펴봤다. 민주당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민생법안에 더해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법안들까지 일괄 처리할 수만 있다면 국민을 위해 그보다 더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은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한국당도 이런 문제의식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것이 한국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은 '4+1 공조'로 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마지막 선의마저 거절한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또다른 선택과 결단에 의한 국회 운영의 길로 나설 수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에 한국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면서 "한국당이 빠지니 국회가 더 잘돌아간다는 평가를 받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실패한 작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국당의 '국회 마비 국회 봉쇄' 기로는 완벽하게 격퇴됐다"며 "일종의 인질극 같은 '법질극'은 민주당의 단호하고 분명한 대응에 의해 퇴치됐다. 민주당은 정확히 대응했고, 한국당의 민생볼모 국회봉쇄작전은 완벽히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법정시한을 넘기게 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유감을 표명하고,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아직 감액심사도 끝내지 못했고,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지만,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 전까지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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