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협상없다" vs "필리버스터 강행"… 정치권 强 대 强

김미경기자 ┗ 민주당 "일괄상정" vs 한국당 "결사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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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협상없다" vs "필리버스터 강행"… 정치권 强 대 强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12-01 18:20

李 "한국당 국회봉쇄음모 정리"
기자간담회서 대화 중단 선언
오신환 원포인트 본회의 카드도
양당 동의필수 사실상 물건너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전면 마비상태에 빠졌다. 여야가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일명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비롯한 비쟁점법안 만이라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탓에 실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과의 협상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볼모로 잡아 국회를 봉쇄하고자 한 상대와 더이상 대화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한국당의 국회 봉쇄 음모를 하나하나 진압해 나가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만반의 준비를 이미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공조했던 정당·정치세력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나가겠다. 선거개혁 등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해 작은 틈조차 주지 않고 적절한 시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국회 장악 음모'라고 까지 표현했다. 이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국회 봉쇄'라고 규정한 것은 국회법 제106조 2항 때문이다. 규정에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의장은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 투표로 종결 여부를 표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안건별로 신청하는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개 안건을 모두 종결하려면 최소 199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정치공조 복원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어렵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에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양쪽 모두 조건부 찬성이라 성사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도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하고,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지 않다"며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해 진정성이 있다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윤선영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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