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증 국가채무… 포퓰리즘 중단 안하면 재정 파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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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증 국가채무… 포퓰리즘 중단 안하면 재정 파탄난다

   
입력 2019-12-01 18:20
국가채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초마다 139만원씩 빚이 늘고 있다고 한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35조7559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말보다 35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자, 10년 전인 2009년보다 2배 가량 불어난 규모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741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쓰고 갚아야 할 빚을 말한다. 이를 토대로 같은 시간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를 계산해보면 1419만290원이 나온다. 2014년 1000만원을 돌파한 뒤 계속 급증세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997년 60조원 수준이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정부 수입보다 복지와 경기 진작 등에 쓰이는 돈이 더 많아진 탓이 크다. 여기에 허투루 새나가는 누수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재정적자는 폭증세다. 올해 1~3분기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2011년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인 57조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도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2019∼2023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까지 오른다. 국가재정이 일본처럼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빚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집권 이후 현 정부는 여전히 나라 곳간을 활짝 열고 있다. 포퓰리즘인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재정 퍼주기에 올인하면서 곳간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는 총선까지 있어 포퓰리즘 정책이 한층 기승을 부릴 것 같아 걱정된다. 국가부도 사태로 극심한 사회 혼란이 일어났던 그리스의 경우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다.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재정파탄은 불보듯 뻔하다. 지금은 빙산처럼 물속에 잠겨 있지만 곧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다. 그 후유증은 후세대가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 재정건전화법 등 조치가 나와야할 상황이다. 부채 때문에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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