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꼭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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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꼭 처리해야

   
입력 2019-12-01 18:20
자유한국당이 기습적으로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파행되고 있다. 국회는 29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데이터3법 등을 처리키로 했으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범여권과 한국당은 국회마비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법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민생법안 통과를 원하는 세력과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시킨 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양당이 극단적 대치로 치닫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의 제안에 민주당과 한국당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상정 않기로 양당이 합의하면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는 어렵지 않다. 민생법안은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하고, 오 원내대표의 제안처럼 패스트트랙 법안은 마지막으로 집중 협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으로 개정이 시급하다. 데이터3법도 한국의 데이터산업이 점점 갈라파고스화하는 상황에서 이상 미뤄선 안 된다. 더구나 2일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다.

여야 공방 속에 민생·경제법안은 허공에 붕 떠있는 상태다. 결국 패스트트랙에 대한 극한 대립이 원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려는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은 아직 한치의 접점도 찾지 못했다. 한국당이 마지막 수단으로 필리버스트 카드를 꺼내들면서 일단 범여권의 표결처리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패스트트랙를 포함해 민생법안, 예산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한국당은 소수파의 합법적인 대항수단인 필리버스트를 보장하라고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여야는 쟁점 법안인 패스트트랙은 잠시 미뤄두고, 2일에라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만은 꼭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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