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성장해야 분배도 개선…재분배정책은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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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성장해야 분배도 개선…재분배정책은 악순환"

박정일 기자   comja77@
입력 2019-12-02 15:54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재분배 정책 강화가 미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줘 향후 분배 개선을 악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장과 분배 간 상관관계를 지니계수로 분석해 '성장 없이는 분배도 없다'는 주장을 입증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 보고서에서 160여개국의 지니계수를 활용해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보고서는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로 나눈 값을 '지니 비율'로 명명하고 지니 비율이 높아지면 재분배 정책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했다. 분석 결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증가하면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확인돼 경제성장이 분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분배 개선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장률 제고라는 점이 분명히 나타났다"고 했다.


반대로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률과 분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분배 정책의 강도가 커질수록 미래 성장과 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분배 정책 강화가 현시점에서 분배를 개선할 수 있지만, 미래에도 분배 개선 효과를 지속시킨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미래 분배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재분배 정책을 강하게 쓸수록 향후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분배가 악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분배 정책을 사용할 때는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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