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죽었는데도…문제 없다는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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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죽었는데도…문제 없다는靑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19-12-02 15:21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월 21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지시해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특감반원들은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없는 감찰이라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5명중)특수관계인 담당 2명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며 "2명의 특감반원들이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고,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기도 하다"며 "업무의 성질이나 법규, 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울산시장 선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원 중 일부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의혹을 확인하거나 수사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직제와 맞지 않는 별도의 비선 감찰팀을 운용했고, 이 팀이 실제 울산을 방문한 적도 있다는 의혹이다.

특히 전날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됐다. 한국당은 이 수사관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위 첩보를 수집했고, 이 내용이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흘러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명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 대변인은 특감반원의 울산 방문은 2017년 울산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고래 고기 환부 사건에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간 것이라 설명했다. 경찰이 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혐의자 4명을 검거하면서 압수한 30억 원 상당의 고래고기 (21톤)을 검찰이 '불법이라 볼 근거가 약하다'며 업자들에게 되돌려주면서 검찰과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경에 집권 2년차를 맞아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나 이해충돌 실태들을 점검하기로 했고,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두 분의 감찰반원은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해경을 방문해서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고, 이후 고인(특감반원)은 울산지검으로, 그리고 또 다른 특감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각자 고래고기 사건의 속사정을 청취한 뒤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해석을 따를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제한돼 있는 영역이 아닌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어떤 범위든 감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자리에서 '(특감반원들이) 민정수석실의 업무 조력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직제나 시행령 규정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와대 내에 있는 조직들의 업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A와 B를 명확하게 물과 기름을 구분해내듯이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에 가깝다.

한편 고 대변인은 특감반원의 죽음과 관련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면서도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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