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준비중인 한국당 겨냥한 文대통령 "정기국회 마비사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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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준비중인 한국당 겨냥한 文대통령 "정기국회 마비사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19-12-02 16:5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중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 선거제 개편안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인 한국당은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라도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막겠다는 입장으로, 여당은 이에 대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바로 쿠데타"라며 야당을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중 하나인 민식이법을 언급하면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안이 법정처리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과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두 정상회의로 아세안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깊어졌다. 특히 우리의 국가적 과제인 외교 다변화와 무역 다변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제 신남방정책은 본궤도에 안착했고, 아세안과 우리의 협력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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