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넷플릭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 칼 겨누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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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구글·넷플릭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 칼 겨누는 공정위

김동준 기자   blaams89@
입력 2019-12-02 15:36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공룡으로 불리는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특성 상 불공정 행위 발생 빈도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ICT 전담팀은 쇼핑, 부동산, 동영상 등 서비스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네이버와 자사 앱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게 강요한 구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 측에 3건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등 대형 OTT(Over The Top,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뒤 유료로 전환할 때 고지 의무 등을 잘 지켰는지가 쟁점이다.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를 제재하려 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동영상 업체인 판도라TV와 계약한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상영 전 광고'를 넣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안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은 검색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사실상 분리돼 있다는 이유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시장을 넘나들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의 특성이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셈이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이 가지는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더 커지면서 분위기도 달라졌다. 공정위가 핵심부서 중 하나인 시장감시국을 주축으로 별도 ICT 전담팀까지 꾸려 플랫폼 분야를 주시하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이라는 건 원래 이용자든 사용자든 거래비용이 낮다"며 "경쟁 플랫폼 진입을 차단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플랫폼 내에서 자사 서비스만 우대하는 식의 경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흐름은 국내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기도 하다. 올해 2월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 등 해외 유관기관에서도 '기술 태스크포스'(Technology Task Force)같은 ICT 전담팀과 비슷한 조직을 구성해 10월엔 상설조직으로 전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유형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기관'으로서 '미래 먹거리인' 플랫폼 사업자를 제재해야 하는 공정위 나름의 고민도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나는 시장에서 되레 제동을 거는 꼴만 될 수도 있어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혁신의 양면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한 배경에도 이러한 고민이 숨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재를 가하더라도 독점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의 특성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플랫폼 사업이 최종적으로 이용자 이익으로 향하는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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