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차량 서비스 위법성 첫 재판
검찰 "면허 없이 불법 운송사업"
타다 "합법적 사업에 기술 접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렌터카 기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게 될 재판이 2일 시작됐다. 이날 타다 측 변호인은 타다의 사업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면허없이 불법 유상운송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타다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현재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의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법적으로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여객 운송은 금지돼 있지만, 시행령에 따라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 타다 측 변호인들은 이 시행령을 근거로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임을 강조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 그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타다를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업자로 판단, 사실상 불법 서비스로 규정했다. 타다의 실질적인 서비스가 택시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여객운송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한 타다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3항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검찰은 "타다는 실질적으로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운전자 알선 시행령 규정은 대여사업을 전제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취지일 뿐이지 여객운송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타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일부 택시조합 관계자들이 이 대표를 둘러싸고 "타다는 불법"이라며 고성을 질렀지만 이 대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위수기자 with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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