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예산안 처리 불발 정치권은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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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산안 처리 불발 정치권은 `네탓 공방`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19-12-02 18:24

문희상 "국민께 송구스럽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예산심사소위 김현권(왼쪽부터) 최인호 전해철 맹성규 임종성 송갑석 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5년 연속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2일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긴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네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민생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았던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회가 법에 정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마치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1일부터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돼 예산심사의 권한이 예결위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이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이러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라며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 공개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미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200여개의 법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사실상 국회를 마비시킨 장본인"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조건 없이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한국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집권여당 스스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날 여야3당 예결위 간사로 이뤄진 3당 간사협의체의 예산심사를 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회법이 명시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은 끝나지만 정기국회까지는 아직 8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남아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생을 위해,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라도 조건 없이 예산협의에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됐다"며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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