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차운송사업 위반여부 놓고
검찰 "위법입증"vs 타다 "합법"
재판부 "법제화 지켜보겠다"
연합뉴스
차량 공유서비스 첫 공판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콜택시에 불과하다."(검찰)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와 시행령을 근거로 하는 적법한 서비스로 타다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타다 측 변호인)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렌터카 기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여부를 가리는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 과 타다 측 변호인은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해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향후 치열한 위법성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택시와 동일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VCNC는 타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용자들이 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에 대한 임차계약을 맺으면, 이용자가 있는 위치로 해당 차를 보내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계약에 따라 이용자는 '임차인'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지만 정작 이용자는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용자들이 자신을 임차인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 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타다 이용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호법상 승객에 불과하다"면서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유형의 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운영형태가 현행법내에서 육성돼야한다"면서 "신사업이 법률 규정을 저촉하거나 법리로 보호받아야 하는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면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존 렌터카 업체에서 제공되던 기사 알선 렌터카 서비스와 타다가 동일한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구조상 대여사업자인 VCNC가 용역업체들과 알선계약을 하고 이용자들이 원할 때 기사를 알선해주는 시스템"이라며 "이 구조는 이미 타다 이전에도 허용되고 있었고 타다 이전에는 이에 대한 민원 제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다의 영업근거인 여객운수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허용'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법 취지가 '카셰어링 활성화'라는 점도 강조했다. 타다 측은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된 만큼, 타다에 처벌이 이뤄진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앞으로 타다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싼 법리공방도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법령과 관련해서 입법 취지·목적을 알기 위해 국회나 법제처,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직접 의안심사 기록 등을 검찰이든 피고인이든 사실조회를 통해 신청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재판부는 "입법권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타다금지법'이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언급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다음 공판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심리할 방침이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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