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다` 첫 공판, 혁신산업 창업에 찬물 끼얹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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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다` 첫 공판, 혁신산업 창업에 찬물 끼얹어선 안된다

   
입력 2019-12-02 18:24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과 타다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이날 검찰과 업체 측은 첫 공판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타다 측 변호인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타다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단체 회원들이 모여 타다 영업 중단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여 잠시 혼란을 빚기도 했다. 두 번째 공판 기일은 오는 30일로 잡혔다. 재판 결과에 따라 타다 뿐 아니라 유사사업체들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타다에 대한 평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승차공유 혁신 서비스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처럼 주장이 엇갈리지만 새로운 공유경제의 표본을 제시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적어도 타다는 수많은 규제 벽을 넘어 시장에 간신히 선보인 모델이다. 그나마 혁신적인 서비스가 타다인 것이다. 이런 신산업을 기존의 법으로 재단한다면 우리의 혁신경제 추진은 발목이 잡힐 것이 뻔하다. 이마저도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혁신성장의 길을 갈 수 없다. 타다 경영자처럼 재판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면 스타트업은 새로운 시도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된다. 신 산업과 기존 산업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된다. 법으로 규제하면 이는 혁신산업 창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나 택시기사들도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계속 막을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어려운 길이지만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상생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듯 하다. 정부는 물론 국회와 관련 업계는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법적·제도적 규제를 서둘러 해소하면서 갈등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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