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개 과정이 정국에 지대한 영향 미치지만 이젠 '아무도 몰라'
3일 경찰,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오후 3시20분부터 5시까지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초 A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첩보 '생성', '이첩' 등 '청와대의 선거 개입'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단순 실무자였던 A가 윗선의 지시로 특감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았기에 순조로운 수사가 예상되었지만 돌연한 사망으로 난감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은 '법무부 훈령'으로 검찰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게 돼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령 정치'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는 이번 정권이 이제는 시행령보다 한참 하위 개념의 '훈령 정치'를 통해 비판의 칼날을 피해가는 형국이다.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사망 경위를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 외에 별도 수사 상황 등은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가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이 암흑 속에서 지켜봐야 하는 일이 발생한 셈이다.
이 훈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안을 냈던 김오수 현 법무부 장관대행에 의해 시행됐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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