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광고 제도개선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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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 제도개선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은지 기자   kej@
입력 2019-12-03 11:26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공익광고 편성비율 산정 시 편성 시간대별 가중치 부여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익광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공익광고 편성 시간대별 가중치 부여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근거 마련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 명확화이다.
기존 방송사업자는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할 법적 의무를 가졌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지상파TV는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2%, 그 외의 방송사업자는 0.05%가 가중치다. 이는 공익광고가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돼 국민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와 관련해 현재는 채널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방송 매출 규모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했다.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방송 매출 규모가 작고 영향력이 미미한 영세 방송사업자의 경우 부담이 크므로 이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여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을 보다 명확히 했다. 공익광고는 방송사가 국가, 공공기관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를 무료로 방송하거나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의 광고를 자체 비용으로 제작·편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료로 방송되는 정부광고나 협찬을 받아 제작·편성되는 공익성 캠페인 등과 차이가 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력 있는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국민들이 공익광고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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