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4차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정 대사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오는 3∼4일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인 미 대표단과 4번째 회의를 갖는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대사는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행 SMA에서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는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이번 협상에서도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 대사는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꺼렸다. 다만 3차 협상 결렬 후에도 미국 측과 접촉해 왔다면서 "드하트 대표와 상당히 긴밀한 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측 대표 간엔 계속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 "연말까지는 타결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결과가 예상보다 좀 달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양국 간에는 여전히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인내를 갖고 논의해 간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또 "서로가 수용 가능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두 나라에 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드하트 대표가 실질적 협상 권한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대사는 기존에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 중 미국의 미집행금이 상당 부분 남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 10차 SMA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지적된 바 있다"며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잘 집행되고, 또 상호 간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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