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책 등 현안 논의 예정
은행권, 창구판매 허용 건의에
금융당국 불허 내부방침 정해
금융당국이 고난도금융상품 판매 관련 제도개선안을 연내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은행의 공모신탁판매를 허용치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 간담회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합의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을 은행 창구에서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은행권의 건의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탁 상품 특성상 공모와 사모를 분리할 수 없다는 내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안에 공모펀드를 넣었다고 사모펀드가 공모펀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공모펀드로 구성했다고 신탁상품이 공모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모형 신탁과 사모형 신탁을 사실상 구분할 수도 없는 만큼 공모형 신탁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위험 사모펀드 뿐 아니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신탁상품의 은행 판매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은행들은 이번 대책으로 43조원 규모의 신탁 시장이 고사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공모형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는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금융위 측에 전달했다.
은행 관계자는 "신탁이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고 공모펀드 역시 강한 규제 대상인 만큼 공모펀드를 담은 신탁 상품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ELT를 팔게 해달라는 또 다른 이유는 중위험 중수익의 투자자들이 ELS투자에 몰리면서 시장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ELS발행 규모는 47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위험·중수익 지수형이 42조8000억원에 달한다. 40조원대의 ELS 신탁을 팔 수 없게 되면서 신탁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 은행장들과 만나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은행장별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현재 신탁 상품 판매를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2주간에 걸쳐 은행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만큼 이외에도 다양한 건의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공모·사모 신탁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판매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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