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징용문제 해결책 아냐
기업 자발적 갹출 수용 불가" 밝혀
연합뉴스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를 담당하는 일본 외무성 실무자는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구상을 일본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한국의 사고방식, 안(案)이라면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의원이 한국 정부가 올해 6월 19일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갹출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거부했다고 설명하고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토 의원이 '자발적일지라도 일본 기업이 돈을 내는 것은 국제법 위반 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일본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다키자키 국장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가 아니라서 수용할 수 없다'며 동어 반복에 가까운 답변을 했다.
최근 한·일 양국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의 제안인데 굳이 수개월 전에 일본 정부가 거부한 방안에 관한 입장을 문답 형식으로 다시 표명한 것이다.
사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문희상 의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에서 대상이 된 기업, 예를 들어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자발적인 갹출금이라는 형태로 얽어매는 것은 안 된다. 관련 기업이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기부든 갹출금이든 내는 것을 의무 짓는 법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본 기업이 돈을 내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법률'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입법을 염두에 둔 문 의장의 제안이 연상되긴 하지만 양국 국민의 성금이나 모든 징용문제의 종결 지향 등 문 의장 구상의 다른 특징도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타국 입법부의 논의'라는 이유로 공식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으나 문 의장 제안에 관해 검토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일본 정부는 특히 문 의장의 구상 중 피해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해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일정 절차를 거치면 끝나는 안을 법률로 제정하자"는 부분과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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