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 등 압박 영향
정상적 영업 사실상 어려워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의 역대급 부동산 규제와 자금출처 조사 등 각종 압박에 사업을 접는 부동산중개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하에 대대적인 규제와 단속에 나서며 이에 응하지 않는 공인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출석해 조사받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져서다.
불안하게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보는게 마음 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소의 폐업이 개업보다 많은 현상이 두 달째 이어졌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의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은 1199건, 폐업은 1232건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중개업소의 폐업이 개업을 앞지른 것은 6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가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침 발표한 직후 두 달 연속 폐업이 개업을 초과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32개 기관 합동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대적인 조사로 압박에 나서자 공인중개사들이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협회 19개 지부 가운데 지난 10월 폐업이 개업을 초과한 곳은 서울 남부(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2곳에 달했다. 직전 달인 9월과 비교하면 2곳이 늘었다.
특히 경남은 작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8개월째 연속으로 매달 폐업이 개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폐업이 개업을 추월하는 사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들은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슬쩍 끼워넣으려 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늘 9일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을 가진다. 공인중개사들은 그동안 한국감정원과 '파트너' 관계였는데, 신고센터 설치하게 되면 상하 관계로 바뀌게 된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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