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내년 상반기까지 체계적 후속책 마련
전국망 조기 구축 등 테스트베드 확충
주파수 2배 확대·위치정보법 개정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 전략'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증액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고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제조사·통신사)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 (정부)△ 5G 무역보험 지원전략(한국무역보험공사) △5G+ 스펙트럼 플랜(과기정통부)에 대한 안건을 공유했다.
전략위원회는 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5G+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위원회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과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지난 6월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내년 5G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G 관련 정부예산의 약 87% 증액과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11개의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앞서 전략위원회는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5개의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전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디바이스, 엣지컴퓨팅 등 분야에서 후속 정책을 수립해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주요 40여개 과제를 통한 비즈니스 발굴과 선도기술 확보, 해외진출 추진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G 융합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법령정비, 전파자원 확충(위치정보법 개정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부처별로는 △5G 기반 이동형·지능형 로봇의 초기 시장창출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 시범도입(산업부)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 기술개발 시험을 위한 5G 설비 구축(국토부)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지원(중기부) △5G 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실증(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소방청 등)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현재 2680㎒폭 → 5320㎒폭)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방통위) 등도 추진한다.
특히 무역보험법에 따라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나선다. 무역보험공사는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전 가치사슬에 걸쳐 수출금융 및 수출기업화를 통합 지원한다.
지원은 크게 선단형 방식(5G 생태계에 속한 다수 기업의 동시 해외진출 지원), 통합지원 방식(특정 기업이 무보의 모든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수출기업별 수출금융 조달, 수출채권 관리, 무역보험 활용, 법무, 세무(회계) 등 상담을 제공한다.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세계 1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함께 5G 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할 것"이라며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태유 공동위원장은 "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마중물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위원회 논의 결과와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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