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조만간 상호접속고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내 ISP간 트래픽 교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범위에서 무정산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 업계에서는 지난 2016년 ISP간 무정산 방식을 폐기하도록 개정된 상호접속고시가 망 이용료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고시 개정을 요구해왔다. 고시 개정 전에는 동일 계위 ISP간 주고받는 트래픽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무정산 원칙이 사라지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 망 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 피해를 유발시킨 '페이스북 사태'의 원인으로도 상호접속고시가 지목됐다.
과기정통부는 일정 수준 이하의 트래픽 교환비율이 발생할 경우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비율은 국내 통신사업자 간 평균적인 트래픽 교환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김 과장은 "개선 방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 이전처럼 동일계위간 접속료가 CP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ISP들의 트래픽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연구반에서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상호접속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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