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심화" vs "공정환경 필요"… 網이용료 가이드라인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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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심화" vs "공정환경 필요"… 網이용료 가이드라인 갈등 격화

김위수 기자   withsuu@
입력 2019-12-05 18:19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공청회가 열렸다.



정부가 추진중인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해 인터넷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국내외 콘텐츠제공사(CP)간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통신망을 제공하는 통신사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정부, 정치권은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가이드라인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공청회에서, 인터넷 업계와 통신진영이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지난 4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설명회를 갖고 가이드라인 방향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인터넷 접속경로 변경 혹은 이용량 급증으로 접속지연 등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망 사업자에 이를 사전고지 해야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불공정행위로 간주된다.

인터넷 업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국내외 CP간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내 CP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역차별을 가중시키는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절차·불공정행위 유형·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지침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해외 기업에 대해 규제 집행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경우, 국내 CP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가이드라인 제정이 역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인터넷 업계의 주장이다.


김 실장은 "CP는 통신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이용자이며, 국내 통신사는 보호받아야 할 경제적 약자가 아닌 대기업"이라며 "가이드라인 제정은 이용자 보호라는 방통위의 목적에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CP는 인터넷 트래픽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ISP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규정된 가이드라인 제11조 1항이 가장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망 이용계약시 협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송서 페이스북 측의 손을 들어주며 접속경로 변경·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ISP의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배치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통신사·소비자단체·국회 및 정부측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나아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가이드라인이 망 이슈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령개정 등 법체계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통신업계는 콘텐츠 업체들에 의무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CP에 대한 품질수준 유지 의무 부분에 보강할 부분이 존재한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제정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제도 마련을 통해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이 조성되도록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가이드라인 도입은 법리적이나 정책적으로 큰 의미있는 시도로, 시장에서 가이드라인의 작동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상설 전문협의기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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