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내년부터 다자녀거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임대는 기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매입임대)하거나 전세를 지원(전세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매입·전세임대 유형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다.
이들 가구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방 2개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점기준도 간소화돼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가점을 산정할 예정이다.
만 6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영유아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용 매입·전세임대 공급 대상으로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3순위로 편입해 1·2순위 공급 후 발생한 잔여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매입·전세임대는 입주자격을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가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가구의 자녀가 1순위이며 1순위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순위에 적용됐던 지역제한도 개선된다. 종전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전세임대에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1순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선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입주자 모집은 내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내년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년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정부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한 10월 24일 아동주거복지 행사에 참석한 김정숙 여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