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종료됐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 회의에 이어 이날 워싱턴DC 모처에서 이틀째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의 3차 회의가 미 협상팀 이석으로 파행한 뒤 2주 만에 재개됐다.
3차 회의 파행 후 한국에 "새로운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미국과 "이런저런 대안을 준비하고 왔다"는 한국 사이에 얼마나 간극 조율이 있었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부자나라'가 된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서도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폭 증액을 압박 중이며 한국은 기존 SMA 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 측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다음 회의를 이달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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