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총파업에 나선 노조를 비롯해 각계의 대규모 반발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1년여 전 유류세 인상 반발로 촉발된 '노란 조끼' 시위 사태 이후 가장 큰 시련에 직면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더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고속철과 지하철 대부분이 멈춰 서고 항공 관제사도 동참하는 이번 총파업으로 프랑스가 최소 며칠 동안 마비될 수 있다. 여기에는 교사, 학생, 병원 직원, 경찰, 미화원, 트럭 운전사 등이 동참할 뿐 아니라 좌우 야당들도 가세한 형국이다.정부 관리들은 연금개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연금 개혁은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노란조끼 시위로 전국이 거의 마비돼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이후 수개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의견 청취에 나섰다. 특히 자신의 '톱다운'(상명하달) 리더십을 개선해 의사결정 과정에 밑바닥 여론을 좀 더 귀담아듣겠다고 했지만 이번 연금개혁을 계기로 다시 한번 프랑스에 깊은 불안을 야기한 셈이 됐다.
오를레앙 대학의 정치역사학자인 장 가리그는 이번 총파업과 관련, "노란조끼 사태 이후 마크롱 대통령의 표면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회는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 연금체제는 직종별로 42종에 달할 정도로 복잡다기한 데다 불공정 논란도 있어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예컨대 국영 철도 노동자의 경우 52세에 은퇴하는 반면 민간업체는 공식 정년인 62세까지 일한 후에야 연금을 받고 액수도 그에 비해 절반이 채 안 되는 상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향후 190억 달러(약 22조6000억 원) 적자가 예상되는 복잡한 연금체제와 관련, 15년 내 민간과 공공을 통합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보편적인 '포인트제'로 운영하겠다는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아직 개혁의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총파업에 나선 노조와 특정 직군에선 자신들의 연금이 깎일 것을 우려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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