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불러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40~80% 배상을 결정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 등을 반영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DLF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DLF 분조위를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 사례 3건씩 총 6건을 뽑아 상정했다. 이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 판매로 판단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달 18일까지 270여건이다. 지난 달 1일 금감원 DLF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서류상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20%였지만, 추가 조사 결과 50%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