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상수지 흑자가 78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5일 발표했다. 작년 10월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큰 흑자 규모라 한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반갑지만은 않다. 흑자액은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17.31% 줄어들며 9개월 연속 감소를 이어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570억달러로 예상된다. 이는 2012년 이후 최소치다. 특히 이번에 수출과 수입이 동반 둔화된 것을 보면 '불황형 흑자' 성격이 농후하다. 10월 수출액은 14.5%, 수입액은 12.5% 각각 감소했다. 수출이 늘어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된 것이 아님을 알 수있다. 아직까지는 수출 감소 폭이 더 크기는 하지만 조만간 수입 감소 폭이 이를 역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불황형 흑자 기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를 불러오는 한국의 산업구조상 이같은 패턴은 결코 반가운 것이 못된다. 반도체 등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불경기와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수입까지 함께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한 마디로 한국의 경제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내수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 강조하지만 여전히 '하세월'이다. 취업은 안되고 가계는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내수 위축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막대한 가계부채도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큰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실에선 경상흑자가 늘어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과 투자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소비감소는 더욱 빨라진다. 우리가 '불황형 흑자'의 수렁에 안 빠지려면 내수 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내수의 불씨를 지펴 경기하강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치상 착시 효과에 지나지 않는 경상 흑자에 취하지 말고 특단의 내수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활력 제고 등에 정책 역량을 모으는 일이 급선무다.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돈이 제대로 돌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각별히 신경써야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불황형 흑자의 덫'에 걸려들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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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를 불러오는 한국의 산업구조상 이같은 패턴은 결코 반가운 것이 못된다. 반도체 등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불경기와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수입까지 함께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한 마디로 한국의 경제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내수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 강조하지만 여전히 '하세월'이다. 취업은 안되고 가계는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내수 위축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막대한 가계부채도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큰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실에선 경상흑자가 늘어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과 투자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소비감소는 더욱 빨라진다. 우리가 '불황형 흑자'의 수렁에 안 빠지려면 내수 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내수의 불씨를 지펴 경기하강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치상 착시 효과에 지나지 않는 경상 흑자에 취하지 말고 특단의 내수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활력 제고 등에 정책 역량을 모으는 일이 급선무다.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돈이 제대로 돌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각별히 신경써야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불황형 흑자의 덫'에 걸려들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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