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 간 '무력사용' 언급을 주고 받는 등 비핵화 협상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김정은 위원장)는 확실히 로켓을 쏘아 올리길 좋아한다. 나는 그를 로켓맨이라고 부른다"고 한 데 이어 "(무력사용을 해야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은 군 총창모장이 "무력 사용은 미국만의 특권은 아니다"며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김정은)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무시하는 뜻이 담긴 '로켓맨'이라고 지칭한 것은 거의 2년만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안을 갖고 나오라는 의미겠지만, 군사 옵션도 버린 카드가 아님을 내비친 것이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자 한동안 혼란에 빠졌지만 6월 판문점 전격 회동과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까지 이어오면서 협상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였다. 북한은 연말까지 미북 핵협상에서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연초 말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김 위원장이 일종의 이정표적 이벤트인 백두산 방문을 한 데 이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자신들이 정한 모종의 타임 테이블을 갖고 움직이는 듯하다.
현재 협상이 교착에 빠진 원인은 미국보다는 북한에 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은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고물이나 다름 없는 영변핵시설 폐쇄가 거의 유일한 양보안이다. 폐쇄를 약속한 동창리 마사일발사장은 오히려 최근 장비 반입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를 풀라고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행동 대 행동' 해법의 유용성을 입증하려면 우선 진정한 비핵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미국도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의 단계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미북 강대강 대치가 가열되면 2017년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실행되기 직전의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협상 중재자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진다. 이제 '대화 구걸'보다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냉엄한 시각과 제재강화 가능성을 들어 북한이 판을 깨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 튼튼한 안보가 더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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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자 한동안 혼란에 빠졌지만 6월 판문점 전격 회동과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까지 이어오면서 협상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였다. 북한은 연말까지 미북 핵협상에서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연초 말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김 위원장이 일종의 이정표적 이벤트인 백두산 방문을 한 데 이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자신들이 정한 모종의 타임 테이블을 갖고 움직이는 듯하다.
현재 협상이 교착에 빠진 원인은 미국보다는 북한에 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은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고물이나 다름 없는 영변핵시설 폐쇄가 거의 유일한 양보안이다. 폐쇄를 약속한 동창리 마사일발사장은 오히려 최근 장비 반입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를 풀라고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행동 대 행동' 해법의 유용성을 입증하려면 우선 진정한 비핵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미국도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의 단계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미북 강대강 대치가 가열되면 2017년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실행되기 직전의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협상 중재자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진다. 이제 '대화 구걸'보다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냉엄한 시각과 제재강화 가능성을 들어 북한이 판을 깨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 튼튼한 안보가 더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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