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성공률 98% 쉬운 연구에 치중… 기술 사업화 생태계 절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19-12-12 18:32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前환경부장관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예산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10년 연속 적자다. 작년에만 2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명자 회장은 우리 과학기술이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이 지체되는 요인을 찾아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역량과 연구기반의 강화를 위해 기술사업화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GDP 대비 R&D 비중이 세계 최상위인 우리나라의 연구과제 성공률은 98%입니다. 이는 연구역량의 우수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아는 연구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업화 성공률은 20% 수준에 그쳐요. 영국(71%), 미국(69%), 일본(54%)에 비교가 안 되게 저조해요. 이른바 장롱특허가 많고, 기술이전과 창업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특허와 지적재산권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과제예요."

김 회장은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코리아 패러독스'에 대해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죽음의 계곡을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대학 등의 기관에 속한 연구자가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를 통해 기술이전이나 창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리사, 기술사, 컨설턴트 등의 전문성을 갖춘 통합 지원서비스 체제가 미흡합니다. 연구자가 직접 기술이전과 창업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은 물론 잡음이 생겨요. 거칠게 말하면, 유명 학술지에 논문만 발표하면 우수 과학자가 되는데, 연구자가 기술이전하고 창업하고 하다 보면 탈이 나기가 쉽거든요."

김 회장은 "시스템 보완에 의해 기술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며 "그러려면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패가 용인되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며, 산·학·연·관이 기획과 개발 보급까지 함께하는 융합적인 혁신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라도 연구개발 활동에서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등 규제 합리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특히 특허 수라는 양적인 지표에 만족하지 말고 질적인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는 기술이전과 스타트업, 스케일업 등 사업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체계가 잘 구축되도록 규제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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