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숭실대 초빙교수·前한국자산관리공단 사장
![[장영철 칼럼] 文정권에 대한 `열 꼬마 인디언`의 경고](http://contents.dt.co.kr/images/201912/2019122402102269660001[1].jpg?var=1823 "[장영철 칼럼] 文정권에 대한 `열 꼬마 인디언`의 경고")
영국의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 애거서 크리스티도 이를 모티브로 하여 '열 개의 인디언 인형'이라는 세계적인 추리소설을 썼다. 외딴 섬에 각기 다른 사유로 초청받은 10명의 남녀가 폭풍우 때문에 섬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설정하고는, 이들이 한명 한명 이렇게 저렇게 살해당할 때마다 응접실에 놓여있던 열개의 인디언 꼬마 인형들이 하나씩 사라져 결국은 모두 없어진다는 내용이다. 범인은 이들 10명 중 한 사람인 전직 판사인데, 그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법의 심판에서 빠져나온 자들을 자기 방법으로 심판한 것이다. 소설의 인디언 인형 리스트는 불의한 범죄자들이 물증을 없애 일시적으로 처벌을 피하였더라도 누군가의 심판까지 피할 수는 없다는 권선징악의 경고장이다.
최근 집권기간의 절반을 넘긴 문 정권에 각종 의혹사건이 속출하면서 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불공정의 화신으로 승격된 조국과 그 가족의 사건을 시발점으로 현 정권의 실세로 떠올랐던 고위공무원 유재수의 뇌물사건, 2018년 지방선거 공작혐의를 받고 있는 황모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이를 지시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의 백모 비서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모 병원에 대한 부정대출의혹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벌써 나타나고 있는 권력누수현상 때문에 앞으로도 의혹사건은 계속 터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현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검찰이 문 대통령 말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 불편한 심기를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로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집권여당을 비롯 그동안 정의의 화신을 자처하던 말깨나 하던 유명인사나 단체들이 듣도보도 못한 해괴한 논리로 범죄자들을 옹호하면서 국민들은 입만 열면 정의를 떠들던 이들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다. 검찰이 이에 굴하지 않고 일부 인사를 구속하는 등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은 지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여 물증을 확보하고 범죄를 소명하려는 노력을 신선하게 바라보고 있다. 말로만 듣던 '용기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럴수록, 권력층의 집요한 방해공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은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검찰조직을 흔들어 자기들 의혹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는 자기편의 범죄행위를 권력이 나서서 은폐하려는 꼴로 비춰지고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자기 편이라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상대편에 대하여는 어떤 명목이든 죄인을 만들던 정권이 자기편에 대하여는 한 없이 옹호하고 검찰 수사를 집요하게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내세웠던 정의와 공정의 숨은 뜻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역사적으로 볼때 건국 초기에 잘나가던 조선이 당쟁이 격화되면서 시작된 권력층의 내로남불 행태로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파괴되었고, 국민은 끝없는 착취에 시달려 생존의욕을 잃으면서 결국은 나라까지 망한 경험을 우리는 겪었다. 우리 국민들은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망국의 한을 품고 세계 최빈국으로 살다가 나라를 되찾고 자유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비약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되었다. 또한 민주화도 이루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럼에도 새로 나타난 5년짜리 권력이 대한민국의 업적을 폄훼하고 지난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더니 자기들의 신 적폐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를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영락없이 나라를 망친 조선의 모습이다. 영화 쥬라기공원처럼 조선 왕조의 내로남불의 DNA를 되살리려는 것 같다.
죄가 있으면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는 '10개의 인디언 인형리스트'는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허망함을 알려준다. 소위 '검찰개혁' 이라는 구호로 어설프게 물증 없애기를 시도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깨어난 국민들에게는 다 허사가 되는 일이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임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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