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칼럼] 바보야, 공수처는 경제도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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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칼럼] 바보야, 공수처는 경제도 망쳐

   
입력 2020-01-02 18:31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2020년 새해가 밝았다. 경제가 활기를 되찾기 바라지만 정치에 발목 잡힌 형국이다. 고위 공직자라면 말이라도 잘못했다가 정권에 찍히면 공수처에 불려가 조사받을 수 있다.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공수처에 관심이 없던 사람, 심지어 공수처가 공직자 비리를 막는다고 좋아했던 사람도 으스스한 분위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촛불혁명 동지인 민노총이 지하철을 멈추고, 병원 로비에서 농성하고, 시위를 벌여 경찰이 다쳐도 주무 장관은 공수처 눈치 본다고 법치주의에 눈감을 것이다. 기업은 몸을 사려 투자가 줄고 돈 있는 사람은 지갑을 닫아 소비가 얼어붙어 경제는 더 내리막길을 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판사·검사 포함해 고위공무원에 관련된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수사하고 기소도 한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알면 바로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은 막강 권력에 어울리지 않게 정권과 코드가 맞으면 쉽게 임명장을 받는다. 문 정권의 한 축인 민변은 공수처를 장악해 검찰·경찰·법원 위에 군림하고, 문 정권과 가까운 사람은 불법을 저질러도 오히려 비호를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의원이 있었지만, 지도부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밀어붙였다. 눈앞에 다가온 총선 때문에 군소정당도 공수처법 통과에 앞장섰다.
부패라면 뇌물만 생각하기 쉬우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공직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해서 안 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에 손 놓고 있는 게 더 큰 부패다. 탈원전으로 1000조 원의 손해를 본다는데 공무원은 환경 단체에 눌려 찍소리도 못하는 것,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태양광사업을 문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독차지하는 것, 인구감소로 대학이 문 닫을 판인데 적자에 놓인 한전이 문 정권을 지지하는 지역에 새로 대학 만드는 것, 부근에 개점휴업 공항이 있는데도 신공항 만드는 것, 문 정권과 가까운 정치인의 지역구에 타당성 검토도 생략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벌이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정치 부패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때문에 낭비한 세금을 취업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에 투자했더라면 고용불안과 저임금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청년은 취업 사교육비 줄이고, 비정규직은 정규직 일자리로 옮기고, 중국에 밀려 일감이 없어진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첨단설비 사들여 수출시장에 뛰어들고 서비스업이 연구개발에 나서도록 지원하면 위기에 처한 3040대 취업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세금 낭비만 아니라 자원을 엉뚱하게 쓰고 인적자원을 놀리게 만들어도, 정권에 밉보이지 않으면 공수처 덕분에 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부패는 제도화된다.


자원이 풍부해도 못사는 나라, 그 이유를 밝히는데 경제학자들은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제도에 있었고, 권력의 집중이 뇌물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부패를 만들어 경제성과를 저하했다. 부패는 정치 불안을 일으켜 정책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신뢰를 떨어뜨려 거래를 위축시키고, 기업과 개인의 투자와 소비에다 외국인 투자도 감소하게 만든다. 세계경제포럼(2018)은 부패의 경제적 손실을 계산했다. 규모는 세계 평균이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이고, 선진국은 부패가 작고 개도국은 많다. 한국은 부패가 중간순위이기에 환산해보면 2018년 기준으로 손실이 95조 원 정도 된다.

부패의 증가는 경제성장 후퇴와 국민소득 감소를 일으킨다. 공수처가 만들어져 부패가 커질 것이라 우려되기에 그 충격도 관련 연구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ifo)의 최근 연구(2019)를 보면 부패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비용이 누적되어 장기적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평균 17% 감소한다. 이런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663만 원 손해를 보게 된다. 세계적인 비교경제학저널의 논문(Mo, 2001)에 의하면 부패가 1% 증가하면 성장률이 0.545%포인트 감소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3% 성장할 수 있다고 해도 부패가 증가하기 때문에 2.5% 정도로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직진하다가 개도국으로 후진하고 있다. 부패는 개도국의 문제인데 한국이 그렇게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부패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왔고 세계경제포럼은 최근 4개로 집약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 △정부의 책무성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 △법의 실제와 집행의 괴리를 줄이기 △부패를 보도할 수 있는 언론인의 자유다. 우리나라는 4개 항목 모두 거꾸로 가고 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희망의 2020년대를 열려면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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