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 훼손 논란 정세균 후보자 "격 따지고, 입법부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경제활성화에 일조하겠다"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1-07 14:55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3권분립 훼손 논란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입법부 수장이었던 국회의장 출신 정 후보자를 행정부 2인자인 총리에 지명한 게 3권분립 훼손이라고 공세를 펴자 "의전 서열은 외교부 의전편람에서 나온 것인데 현직에만 적용된다. 현직 의장이 만약 총리로 간다면 3권분립 파괴라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일 분 의전서열 2위로 대우하는 곳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특히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지만 국민은 달리 생각한다"면서 "격을 따지고, 입법부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들은 여당과 정부가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활성화해줄 것인가에 관심이 크니 일조해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총리 지명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특히 본인이 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정 후보자는 "저는 국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정부(공직) 경험도 있다. 원래 경제통의 한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경제에 관심도 많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때 매우 큰 기쁨을 얻는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쓰인다면, 대통령도 경제 문제와 국민통합 문제에 저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면 수용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3권 분립훼손 주장을 거두지 않았다. 인사청문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많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총리로 인사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3권분립 훼손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나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선례"라고 했다. 같은 당의 김현아 의원도 "대한민국 헌법은 3권분립을 명문화하고 있다"면서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것은 여당이 행정부 견제기능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3권분립 위배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문제가 된다면 총리 임명 이후 국회의원을 그만 둘거냐"고 채근했다. 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상훈 의원은 "총선에서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범과 선거범죄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새롭게 국정을 통괄하는 행정부 2인자 자리에 정 전 의장 등 특정정당 당적을 가진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내각을 구성하는데 큰 유감"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앞장을 서도록 하겠다"며 "총리로서 제 역할을 하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마 잘했다고 판단을 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 구성원에게는 송구하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