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9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출범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둔 공약으로 '사법개혁'을 꼽았다. 한국당은 특히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을 정조준했다.
단장을 맡은 김재원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첫 번째로 '괴물'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다. 공수처는 대통령 비롯한 정권의 비리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에게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당은) '괴물'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했다.. 국회의 충분한 협의 없이 불법적인 4+1 협의체와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의회질서를 파괴하고 날치기 처리했다"면서 "한국당은 '괴물'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 단행과 관련해서는 검사 인사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으로 대응했다.
한국당은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사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국회추천을 받도록 해 권력으로부터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구상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한국당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총선 국민승리 공약개발단' 출범식을 열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