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규제 반대 보단 투자자보호 모색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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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규제 반대 보단 투자자보호 모색 나서겠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
입력 2020-01-09 20:33

나재철 신임 금투협회장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2020년 금융투자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제공>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 보다는 국민경제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나재철(사진)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 사업에 대해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0%로 제한한 것에 대해 업계를 대변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나 회장은 "정부의 PF 규제는 부동산 투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한다"면서도 "하지만 부동산 직접 투자를 간접 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나 회장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직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협회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업권별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나 회장은 금융투자업계가 당면한 과제로 △금융투자상품 발굴·제공 △모험자본의 조달 △새로운 미래 사업 준비 △고부가가치·글로벌 산업으로 변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업권별 주요 중점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제도 등 IB(투자은행) 업무 역량 강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는 2018년 기준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에 총 21조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나 회장은 "모험자본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해외의 건전성 규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NCR·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방안과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발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운용업과 관련해 "공모형 실물 간접투자상품의 공급확대를 통해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외화 표시 머니마켓펀드(MMF), BDC 제도화 지원 등으로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적격투자자 요건 강화,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등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대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도 지속 추진 해야 할 과제다. 그는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한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대다수, 리스크 관리도 잘하고 적법하게 운영을 잘하는 곳들이 피해를 당할까 봐 걱정"이라며 "사모 운용사들이 많이 생겨 고용도 많이 하고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최근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불완전판매한 회사나 직원을 징계하고 피해 보상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상품 자체를 규제해서 못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제도에 관해서는 "운용 구조상의 한계와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문제 등으로 낮은 수익률이 고착화해 있다"며 "관련 법 개정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협회장으로서 정부, 국회 등에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회원사를 대변하는 협회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주기자 stella251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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