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두고 또 충돌한 국토부-경실련…김현미, 적극 해명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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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두고 또 충돌한 국토부-경실련…김현미, 적극 해명 나설까

박상길 기자   sweatsk@
입력 2020-01-12 14:57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 지역의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7% 수준이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를 두고 시민단체와 정부가 또다시 맞붙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이같은 조사 결과에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관련 근거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지난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4.8%이고, 상업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하면서 정작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실련 조사 결과와 국토부 통계를 함께 검증하자고 발표했지만 국토부는 공개 검증을 위한 토론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국토부는 건물시가표준액이 건축물 시세가 아니라며 우리의 조사결과를 반박하지만, 국세청의 과세기준이 되는 건물시가표준액이 건물값이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라며 "개별 시세를 책정하기 어려운 건물값은 여러 요소를 반영한 건물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공시지가는 나지(裸地)상태로 간주해 평가해야 하므로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거래한 가격을 기준 삼아 계산한 경실련 조사 방법은 적절치 않다는 국토부 반박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법은 공시지가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의 가격'으로 정의한다"며 "공시지가는 시장가치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산정 근거 공개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공개토론 참석을 촉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경실련에서 발표한 상업용 건물 부지의 지가 추정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건축물과 부지를 합산한 매매가격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제외한 가격을 토지가격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시세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경실련에서 추정한 현실화율과 관련해서도 서울에서 2014년부터 작년까지 거래된 102건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을 적용해 추정한 것으로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현실화율과 산정기준과 대상, 기준시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에서 작년 12월 17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전국의 50만개 표준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공시지가와 시세를 기준으로 할 때, 작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이며, 이 중 8만3000개인 상업용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은 66.5%"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9일 오전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102건 과표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불평등 공시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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