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축소·폐지 11건뿐
최근 세수가 감소해 국가 재정 상태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61개 항목이 추가로 국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조세 지출을 줄이거나 없앤 항목은 11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총 1조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자료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서 조세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은 '조세지출 확대 및 연장' 35건, '단순 일몰(종료시한) 연장' 18건, '신설' 8건 등 모두 61건으로 집계됐다.
조세지출 확대는 투자·산업·고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조세지출이 확대·연장된 대표 사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및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신문구독료 추가 공제 등이다.
신설 항목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내국 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동 출자 시 세액공제, 제주도 및 위기 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다.
지난해 일몰 시한이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 3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건이 일몰이 연장됐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개정 세법으로 조세지출이 축소·폐지된 항목은 11건뿐이었다. 과세 유흥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하 등 10건이 축소됐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 이전 과세 특례 1건만 폐지됐다.
국회 예정처는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징수 기준·누적법 방식)를 추계한 결과 올해 세수가 1852억원 감소하고, 2024년까지 5년간 총 1조170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국가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또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3000원 감소했다. 지난해 10년 만에 첫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도 정부가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반면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연속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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