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을 사전에 확인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R&D 세액공제를 두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이견을 빚으면서 적정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적 진전, 새 서비스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하는 지원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절세 효과가 크지만, 세액공제 해당 여부나 공제 가능 금액을 놓고 과세 관청과 기업 간 이견과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액공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기업은 수년간 공제받은 금액에다 가산세까지 덧붙여 내야 해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2018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곳이 중소기업 2만8834곳을 포함해 3만여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미리 이 공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주겠다는 얘기다.
사전심사를 원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세무서 민원봉사실·국세청 법인세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 세정지원 태스크포스(TF)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과 함께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 요건에 맞는지,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 건은 '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이뤄져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