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정책, 광역-기초간 균형에 더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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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정책, 광역-기초간 균형에 더 힘써야

은진 기자   jineun@
입력 2020-01-13 14:57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방 재정분권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2018년 10월이다. 각 지자체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추진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2019~2020년(1단계), 2021~2022년(2단계)으로 나눴다. 당시 정부는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재원을 전국에 고르게 배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말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단계 재정분권 사업은 완료됐다. 하지만 기초단체들은 여전히 재정분권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1단계 재정분권의 초점이 '중앙'과 '지방'의 재정격차를 줄이는 데 맞춰지다 보니 '지방'과 '지방',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것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정분권 관계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돼 기존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이 올해부터 21%로 10%포인트 인상된다. 이를 통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은 약 8조5000억원이다.

이 중에서 약 3조6000억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용된다.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가지고 지방 사업을 하라는 것이다. '지방의 일은 지방의 재원으로 해결하자'는 기조를 확립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상되는 지방소비세가 '광역세'이다 보니 재원 확대 효과를 누리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다. 재정분권이 광역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 류영아 입법조사관은 '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시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시·도(광역단체)에만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기초단체로 직접 이양할 수 있는 적절한 국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지방세 세원분포가 불균등하기 때문에 지방세 비중이 확대되면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부분 국고보조 사업들이 기초자치단체 지방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광역단체의 보조사업이 증가되면 기초단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단체 위주로 이뤄졌으니, 2단계에서는 '기초세'인 지방소득세를 인상하는 등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광역세가 증가하면 기초단체로 내려가는 교부금도 자동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원이 광역단체에 많이 갔지만, 그만큼 사무도 광역단체로 많이 이양된 데다 재원 일부가 기초단체로 교부된다"며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면 시·군·구로 가는 조정교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단체에 불리하게 이양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1단계 논의 때 일부 기초단체에서 아쉬움을 표한 부분이 있는데 2단계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교부금 형태의 '이전재원'이 증가하는 것은 오히려 기초단체 재정 의존도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광역세 인상이 기초단체로 이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경우엔 재정수요와 관련해서 광역단체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자율성이 떨어진다. 광역단체를 통해 재원이 이양된다 하더라도 이전재원만 늘어나는 것이어서 재정분권이 기초단체의 재정 의존성을 더 높이는 형태로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자료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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