血稅 퍼부어 노인일자리만 폭증 … 40代, 16만명 이상 `거리로`

성승제기자 ┗ 대기업 옆집 아빠, 月 412만원 더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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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稅 퍼부어 노인일자리만 폭증 … 40代, 16만명 이상 `거리로`

성승제 기자   bank@
입력 2020-01-13 18:32

60대 이상 취업자 37만명 늘어
정부 재정지원 '한시적 일자리'
고용창출 역량↓ 성장후퇴 반증





작년 취업자 증가폭 30萬 육박
작년 취업자 증가 수가 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증가 수치만 보면 정부 목표치(28만명)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하지만 이는 정부 재정투입을 통한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우리 경제의 허리 격인 30~40대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20만명 이상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재정지원으로 만든 일자리만 증가한 것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기재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누계 기준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8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증가 폭까지 합하면 2019년 연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30만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통계청은 오는 15일 12월 고용동향을 통해 작년 한 해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을 발표한다. 취업자 수는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연속 전년대비 30만명을 넘어섰다. 만약 작년 12월에도 증가 폭이 30만명대를 기록한다면 작년 총 취업자 수는 31만명대로 2017년(31만6000명)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취업자 증가 수는 9만7000명에 그쳤다.



문제는 취업자 수 증가를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견인했다는 점이다. 실제 작년 1~11월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7만명이나 폭증했다. 노인 일자리가 없었다면 고용 증가 폭은 마이너스란 얘기다.
반면 30~40대 일자리는 크게 줄었다. 특히 40대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40대 일자리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11월 누적 기준 16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12월도 마이너스가 확실시 되면서 연간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30대 취업자 수도 5만7000명 줄어들었다.

노인 일자리는 정부 재정으로 만든 한시적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어린이 등·하교 도우미, 문화재 지킴이 등이 전부다. 정부 지원이 줄거나 끊기면 언제든 잃게 되는 불완전 일자리라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반면 30~40대 일자리는 주로 민간에서 만들어진다. 경기 침체로 민간에서 고용을 기피하면서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40대 일자리가 줄고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늘었다는 것은 고용시장 자체가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고용은 시장 논리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지금은 민간보다 정부 기여도가 더 높다. 고용창출 역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경제성장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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