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이익공유 등 시정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남용 건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지난 2016년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15%→13%)한 사안을 심사해왔다. 이후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11월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자진 시정·피해보상안을 마련해 시행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묻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해당 시정안은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대리점이나 대리점단체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순영업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동종 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토록 했다.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는 거래분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지급토록 했다. 또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며, 업황 악화로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대리점주에게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거나 자녀 대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식의 포상제도도 운영토록 했다. 대리점과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도 지원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된다"며 "이후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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