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판결… 유해용,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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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판결… 유해용, 무죄 선고

김동준 기자   blaams89@
입력 2020-01-13 18:32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법원 "관련 혐의 인정 어렵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첫 재판 판결이 무죄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문건으로 정리는 내용은 다시 임 차장에게 전해져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봤다.



유 전 수석 개인적으로는 대법원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유 전 수석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경과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사건은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실질적·직접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문을 읽자, 유 전 수석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표시를 했다.

이날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건도 맡고 있다. 다만 유 전 수석이 받은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 등과는 공범 관계로 엮여 있지 않다. 이번 판결이 이후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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