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표방 文정부 비웃는 OECD 청년실업 비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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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표방 文정부 비웃는 OECD 청년실업 비중 1위

   
입력 2020-01-13 18:32
한국의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13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가운데 25∼29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였다. 실업자 다섯명 중 한명이 20대 후반이란 얘기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1위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를 밀어내고 7년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물론 대학진학률 등을 고려하면 20대 후반 실업률 상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다. 청년인구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를 비웃는 꼴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청년고용률이 최고치라며 자화자찬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같은 내용의 자평을 했다. 하지만 편법 통계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성 단기 일자리, 비정규직 등이 청년고용 지표를 떠받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23.1%라는 점을 보면 1988년 외환위기 직후보다 더 좋지 않다. 특히 대졸 고급인력의 취업절벽은 그야말로 가파르다. 수십년 동안 엄청난 시간과 재원을 투자해 대학을 마친 인재들이 실업자로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국가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반면 미국은 노동유연성이 높아 지난 10년간 청년실업자가 132만5000명이나 줄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년 실업은 국가·사회 미래에 대한 암울한 경고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갖지못하면 결혼은 물론 출산도 기피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한다. 그런 까닭에 정부는 하루빨리 청년일자리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야만 한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을 투입한 보조금이나 단기 일자리 따위가 아니다.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의 고용 확대가 해법이다. 청년을 뽑아 쓰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의 새 일자리가 많아져야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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